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8. 9.(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3.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1. 8. 4.

라. 상정일자: 제27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2021. 8. 9.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석남역에서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와 서울시(서울교통공사 포함)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에 대해 서울시 소유의 천왕 차량기지와 도봉 차량기지를 활용하되, 이 사업으로 인해 부족한 차량기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기로 협의함.

❍  또한, 서울시는 차량기지 시설용량 증설 협의사항과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된다며 인천시에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비 및 분담방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요구함.

❍  이에 따라, 서울시 소유 차량기지 증설 활용을 위해“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10.7km, 7개역)

❍ (사업기간) 2018년 ~ 2027년

❍ (총사업비) 1조 3,991억원

□ 동의(의결) 사항

❍ (차량기지) 도봉(경기도 의정부) 및 천왕(서울시 구로) 증설 활용

❍ (사 업 비) 약 408억 범위 내 부담

<분담방안>

- 청라연장 단독시설(유치선 증설, 별도관제 구축) 비용 부담

- 공용시설은 경기도(도봉산~옥정 등)와 협의하여 청라연장 분담분만 부담

※ 해당시설물 실시설계 용역 후(1년 이상 소요) 최종사업비 등 분담규모 확정

❍  (증설내용)

- 주공장 증축(약 5,500㎡), 유치선 증설(3선), 검수시설 확충(약 1,500㎡),

검수선 증설(개량 4선), 차륜삭정시설 확충, 별도관제 구축

※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증설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하 ‘7호선 청라연장사업’)에 따라, 증편되는 철도차량 수용 시설을, 서울시가 소유한 기존 차량기지에 설치하는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 위 규정에서 ‘예산외 의무부담‘ 이란, 협약(협의) 등 시점에서 의무 부담 금액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

법제처 법령해석 09-0192(2009.06.25.)

-  인천시가 차량기지 증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 협의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인천시가 서울시에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지는 사항으로

-  차량기지 증설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기관 협의와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위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

❍ 현행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시철도망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차량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과 장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 등을 검토하는 차량기지계획을 반영 ‧ 수립하도록 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예규 제2호(2019.12.20.)의 2.2.3.3 도시철도망 건설계획 중 차량기지 계획, 3.1.2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검토사항, 3.2.5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등

- 아울러, 도시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증가되는 이용 승객의 수송과 적정한 철도차량 운행시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증편(7편성, 56량)과 이에 따른 차량기지 시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 그 동안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차량기지 건설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며, 금번 기본계획 변경시 차량기지 증설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기존 차량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차량기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증가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지연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차량기지를 이용한 시설의 설치 및 그 비용의 원인자(연장구간 지자체) 부담은 불가피하고

- 다만, 7호선 청라연장사업 추진 초기인 ‘15.6.28. 인천시, 서울시 등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설의 무상 사용을 위한 적극적 협의가 필요함.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발췌)》

4-1 도시철도 연장 및 조기 착공

□ 세부이행사항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서울 7호선의 시설물 사용권과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 장기적으로 인접 지자체간 도시철도 연결 시,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과 우리 시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본 안건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많이 했는데, 예산외 의무부담에 동의 하는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긍이 안가는 부분도 있지만, 급박한 시점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됨.

❍ 각서 쓰라는 말 아닌 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의회 동의안을 올림.

❍ 검토 시에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증설과 비용부담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는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 6개에서 1개소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 차량기지 신설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잘 정리 됐으면 함.

<유세움 위원>

❍ 시민들은 원하는 사업으로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사항임.

❍ 인천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본부는 을중의 을이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나올 듯한데, 부평구청 석남역 연장한 것처럼 잘 해낼 수 있을 것임.

❍ 의견청취 부분 중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에서는 요식행위로 넘어갔던 부분이나, 이번은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나서서 진행하고 있음.

❍ 차량기지가 서울시 소유이지만 향후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주기 바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공사의 관제 시스템 비용으로 약 160억 원으로, 서울시에 부담하는 금액은 약 250억 원 내외임.

<이용범 위원>

❍ 차량기지 증설되는 시설 규모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6가지 정도로, 도봉 차량기지는 주공장 증축, 유치선(3선), 천왕기지 검수시설 확충, 검수선 개량, 차륜삭정시설 확충, 교통관제시스템 등 약 408억 원 정도임.

❍ 인천시가 70%이상 부담해야 하는 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 차량기지 시설물 비용 등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소유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관계가 좋은 편으로 잘 협의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됨.

<고존수 위원>

❍ 인천의 도시철도 입장에서 보면 치욕스러운 날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월초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하나, 그 이후에 갑자기 요구 등으로 정리가 늦어짐.

❍ 사업비 분담 동의안 요구하는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때문이라 생각하는 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앞으로 예정된 9호선도 이런식으로 한다면 인천시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인데, 인천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았음. 대광위에서 결정을 내려줘 다행이며, 서울시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사항이라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김성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1부.  끝.

[붙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 안 번 호	1214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석남역에서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을 추진 중임.

나. 인천시와 서울시(서울교통공사 포함)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에 대해 서울시 소유의 천왕 차량기지와 도봉 차량기지를 활용하되, 이 사업으로 인해 부족한 차량기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기로 협의함.

다. 또한, 서울시는 차량기지 시설용량 증설 협의사항과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된다며 인천시에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비 및 분담방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요구함.

라. 이에 따라, 서울시 소유 차량기지 증설 활용을 위해“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규모) 석남역~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10.7km, 7개역)

○ (사업기간) 2018년 ~ 2027년     ○ (총사업비) 1조 3,991억원

나. 동의(의결) 사항

○ (차량기지) 도봉(경기도 의정부) 및 천왕(서울시 구로) 증설 활용

○ (사 업 비) 약 408억 범위 내 부담

<분담방안>

- 청라연장 단독시설(유치선 증설, 별도관제 구축) 비용 부담

- 공용시설은 경기도(도봉산~옥정 등)와 협의하여 청라연장 분담분만 부담

※ 해당시설물 실시설계 용역 후(1년 이상 소요) 최종사업비 등 분담규모 확정

○ (증설내용)

- 주공장 증축(약 5,500㎡), 유치선 증설(3선), 검수시설 확충(약 1,500㎡),

검수선 증설(개량 4선), 차륜삭정시설 확충, 별도관제 구축

※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증설 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➁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첨부자료 : 협의내용 및 노선도

첨부 1		협의내용

구분	서울시 협의의견	인천시 조치계획	사 업 비
차량 기지 증설	❶ 주공장 증축	도봉차량기지 주공장 확장(약 5,500㎡)	131
	❷ 유치선 증설	도봉차량기지 유치선 증설(3선)	23
	➌ 검수시설 확충	차량기지 기능실(약 1,500㎡)	13
	➍ 검수선 증설	도봉 및 천왕 차량기지 검수선 개량(4선)	28
	➎ 차륜삭정시설 확충	도봉 및 천왕 차량기지 차륜삭정시설 확충	52
	➏ 별도관제 구축	별도관제 구축	161
	계	- 청라연장 단독시설(➋,➏) - 경기도(도봉산~옥정 등)와 공용 시설은 청라연장 분담분만 부담 가능	408
행정 사항	차량기지 증설 비용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 이행(미이행 시 인천시 계획에 동의 불가)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착공(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조치	부분 수용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차량기지 증설 최종사업비 및 분담방안 확정	- 분담방안은 지방의회 의결 후 착공(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결정 - 최종사업비 산정은 장시간(1년 이상)소요되므로 해당시설물의 설계 완료 전까지 조치	부분 수용
	증설시 시설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추가 협의	증설시 시설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추가 협의	수용
	향후, 철도노선 계획 시 차량기지 검수용량, 물리적 확장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향후, 철도노선 계획 시 차량기지 검수용량, 물리적 확장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수용

※ 추정 사업비로 향후 협의 및 실시설계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2		노선도